-
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|「1·14긴급조치」문답식 품이
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. 우선 소득세·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. 물품세·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
-
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
제1조 (목적)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,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
-
식품위생업소 이전 대폭시제-새해부터 도심지집중·대형화 막게
서울시는 27일 「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허가 규제대상 식품위생업소의 장소 이전방침」을 변경, 지난 72년12월29일부터 지금까지는 지역과 건평 제한 없이 이전을 허용해 왔으나 새해부
-
접객업소등의 화재 위험
4일하오 부산시 부전동 소재의, 이른바 「향토색」 술집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화재의 위험에 무감각했던 소방당국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. 이와 비슷한 「토속」술집들은
-
네온·사인 전면 금지
정부는 28일 오는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오10시 이후 규제하던 광고용 「네온·사인」을 전면 금지하고 자정 또는 철야 영업하던 관광 「호텔」안의 「나이트·클럽」과 다방·목욕탕·
-
다방·음식점·「케이크」점 등|25일부터-정기 휴일 실시 여부 단속
서울시는 24일 다방·음식점·술집·「케이크」점등 1만3천4백19개 식품 위생 업소의 「에너지」 절약을 위한 정기 휴일을 재조정했다.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각 업소에 「정기 휴일」 알
-
접객업소 영업 단축
보사부는 20일 접객업소와 각 가정에 대한 「에너지」소비절약 종합방안을 마련,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. 종합 방안에 따르면 ①다과점·유흥음식점·일반음식점·목욕탕·
-
(3)
올해의 월동물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유류다. 상공부는 유류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으며 가격도 당분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동산유국의 원유가격
-
전면미화…가로 정비
서울시는 지난 13일 「가로환경정비 종합지침」을 마련, 오는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폭25m이상의 가로 45개 등 96개 노선 2백44·8km의 가로변의 건물(불량점포와 일반불량
-
부정식품 근절 위한 감독권 강화|보사부장관에 영업허가제한 권·지도명령권 신설
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은 부정·불량 식품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 영업의 규제강화를 의도한 것이다. 개정법률은 이 규제강화를 위해 보사부장관의 ①영업허가 제
-
수세변소 시설 필수
서울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신규허가조건으로 수세식 변소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. 시당국은 1일 우선 1단계로 접객업소 가운데 「카바레」「바」「나이트·클럽」·요릿집 등 유흥 음식점의 신규
-
접객업소 시설 조사
서울시는 시내 각 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20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25일간 시내 1만96개 전체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일제 시설조사에 나선다. 서울시는 이 기간동안 시설
-
총선 막바지의 「이색」경연|「5·25」만상
조직은 당 조직에 그치지 않고 갖가지 사조직이 있다. 사조직은 씨족 같은 재래식이 많지만 「박테리아」번식법이란 새로운 비밀 특수 조직이 생겨났다. 이 「박테리아」번식법은 당기간 요
-
학교 지역 내의 금지 행위 규정
문교부는 29일 학교 지역 내 (시는 2백 미터, 그 외는 3백 미터) 의 위생 정화를 위해 각종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한 학교 보건법 시행령 규칙 안을 마련,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
-
올해 백 57억원의 시세 가이드
서울 시민은 올해 1백 57억 6백 94만 2천원의 세금을 낸다. 갓난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사람이 3천원 꼴을 부담하는 셈이다.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소방시설세
-
(7)유흥세지삭 정확 어려워|새 지도 연구 필요
올해 서울시민은 1백60억 원의 각종 세금을 지방세로 서울시에 낸다. 소득세·법인세·영업세·취득세·자동차세·유흥음식세·도축세·면허세·재산세·농지세·마권세·도시 계획세·소방 시설비
-
유흥세 지수제로
서울시는 올해부터 판잣집 등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 및 재산세를 부과키로 하는한편 유흥음식세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정과세를 완전히 없애고 서울의 각 유흥음식점의 업종별·지역별
-
살롱· 한정식 영업 밤에는 유흥허가
「살롱」과 한정식 등 일반음식점에서는 야간에는 유흥음식점 영업을 겸할 수 있게됐다. 이는 서울시가 보사부에 한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밝혀진 것인데 보사부는 이 회시에서 「살롱」이나
-
두루찐사용금|「식품위생」개정안|각의의결
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미비한 점을 보환하며 식품영업의 업종을 현실에 맞도록 개경한 「식품위생법 시행령중 개정안」을 의결했다. 이개정안은 종래와는
-
공공건물 건축완화 시서 억제 해제 방침
서울시는 사찰·교회·사무실·극장 등 각종집회장소와 유흥시설·「카바레」·다방·음식점·이발소·미용원·기원·당구장 등 비생산성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는 계속 억제하고 공리시설인 의료·학교
-
통금 해제 위해
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내무부에 건의키로 한 서울시는 21일 상오 통행 금지 해제에 따른 장·단점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
-
인·허가 사무 대폭 폐합
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, 내년부터는 인·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·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.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
N
